2009/10/22 10:53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퍼 온 고소장의 표준양식입니다.아주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에 관하여 다른 양식도 있습니다.관심 있는 분은 직접 대검찰청을 찾으심이... » 내용보기
2009/10/14 11:0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87조에 의한 조사위원은채무자 회사의 역사, 현재, 장래전망을 조사하고회생계획안을 예시하기도 하며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합니다.당연히 회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합니다.이 회계사들 보수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이 보수는 신청인에... » 내용보기
2009/08/18 10:14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주류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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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4.10.20. 선고 93나50801 제6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
[하집19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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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47
민사소송법 제84조 내지는 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보조참가, 당사자참가를 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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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09:45
법률상으로는,
민사 변론기일에 당사자 및/또는 대리인은 주장하는 바를 구술하여야 합니다.
즉 '변론'인 것이고 '웅변'입니다.
재판부나 배심(우리는 아직 민사사건 배심이 없습니다)을 설득하는데,
연설이 중요할 수 있지요. 특히 정치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마다 연설을 하게 되면,
아마도 법... » 내용보기
2009/08/04 10:44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양식입니다.
선고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놓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의 형을 선고 받았느냐, 항소이유가 무엇이냐는 안 적어도 상관 없으니,
항소할 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을 지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내용보기
2009/07/30 11:24
금전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의 항소장 예입니다.
제1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 항소취지의 핵입니다.
인지는 1심의 1.5배를 붙이고,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른 항소장과 같습니다. » 내용보기
2009/07/29 17:34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예입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제46조 제2항(잠정처분),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내용보기
2009/07/20 15:26
부인에 대한 재산공유추정이 미치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해 온 카드회사에 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예입니다. » 내용보기
2009/07/16 17:35
소취하서 양식입니다.
소취하는 변론기일에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가기 힘들면 그냥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소취하는 피고가 동의하여야 하지만(재판이 제기된 이상 피고도 재판을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
취하서를 받고 30일 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피고에게 취하서를 송... » 내용보기
2009/07/10 11:31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장의 예입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취소 받았으나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상고장에는 1심 인지 산출액의 2배의 인지를 붙이며,
원심판결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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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10:10
본 부인과의 사이에 낳지 않은 자녀가 본 부인과의 자녀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온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명예의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널리 퍼져 있는 예입니다.
이런 외양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소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있... » 내용보기
2009/07/01 22:37
가난하고 빚진 것이 죄라면 재산은 장물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은...
많이 물려 받는 것이 실패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교육도 잘 받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없는 부모 밑에 난 자는 일단 실패하면 물러설 곳이 없고
또 제대로 경제교육도 못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 정주영 ... » 내용보기
2009/07/01 19:12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식으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재판을 하는 최근의 경향에서
이 시류에 따르지 않게 제대로 판결한 하급심 판례를 하나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맹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급심 판사로서 충실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한 것에 경의를 보냅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실무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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