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kimkwanki.egloos.com

포토로그



2008-12-26 / 여러 군데 빚… 갚을수록 추심 심해져 FAQ(서울신문)

Q. 철없던 시절 수입을 넘는 과소비로 빚이 시작되었고 실직으로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조금씩이라도 빚을 갚는 저의 성실함을 인정 받고 싶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업을 해서 한군데씩 채권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라도 갚으면서 대략 반 정도는 해결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다른 곳에서 채권 추심이 계속됩니다.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대로 가면 영원히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한영숙(가명·35세)
A.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체했더라도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채무자가 빚독촉을 면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자주 보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영숙씨 같이 여러 군데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인 경우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채권자 한군데씩 협상을 통하여 채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전문적인 채권자나 추심인들은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록을 신용정보에의 접근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군데라도 갚게 되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능력은 증대됩니다.이것을 알게 되면 한 때 포기했던 빚을 회수할 희망도 가지게 되어 추심행위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채무 감면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또 빚이 작을수록 추심이 심해지는 반면 거액의 빚을 아예 방치하는 채무자는 편하게 지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채무자의 상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하여 추심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 채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빚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일수록 채권추심의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반대로 돌려 놓을 도덕적인 요청도 있고 또한 거액의 채무자라도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문제의 근원이 각 채권자들의 개별행동에 있는 이상 채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게 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범위 내에서 채무 상환을 하게 하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소액의 빚을 진 채무자들이 보통 5년 동안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하는 방식입니다.

소정의 서식에 간단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법원은 회생위원의 주도 하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원칙적으로 이행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는 못 갚았어도 면책을 하여,어려운 사람들이 장차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건전한 금융기관들도 개별적 추심행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비영리조직이 개인채무자의 워크아웃 계획을 세워 권고하는 상환계획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대략 8년까지 변제계획이 진행되는데,과거 원금 탕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인파산,개인회생의 활성화에 따라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계획을 다 이행하여 신용이 좋아졌을 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개별적인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채무자가 자주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채권추심인과 채무상환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채무자 개인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하는 공정채권추심제도를 두어 집단적 협상에 의한 부실채권의 거래를 장려하여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