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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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내수야! 원고(논설/저작)

***어느 일간 경제지에 보낸 원고인데, 제대로 실릴 지 몰라서 미리 블로그에 올려 둡니다***

바보야, 문제는 내수야!

 

김관기

 

지난 해 4분기 동안의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소비는 18%, 고정자산투자는 31% 줄어 우리나라는 수출이 약간 늘었는데도 21%의 GDP 감소를 겪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 1월 31일자 보도(9면, 67면, 68면)를 보면 보수파의 소비자주권 이론도, 좌파의 공황론도 중도 케인지안적인 유효수요 이론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일이 벌어진 후의 깨달음인 지 모르겠지만, 미국 등 서방 선진국 대중의 과소비에 의존한 수출이 견인해 온 우리 경제도 곧 파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도 2006년,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질 때 당연히 예상하였어야 맞을 것 같다.

 

선진국의 공황을 빤히 보면서도 디커플링이라며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민군이 포천, 의정부를 돌파해서 미아리를 위협할 때까지 침략을 격퇴하였다고 국민을 속이고 막상 자기네는 패닉이 오기 전에 도망가서 뒤늦게 국민을 위기 극복에 동원하던 반세기 훨씬 전의 역사를 연상하게 한다. 학벌로 실력을 증명할 수 있고 나라 걱정으로 열정을 보이기에 마땅히 이런 사태를 알고 있었고 동료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할 그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은 다 어디로 가시고 명문은 고사하고 아예 대학도 못 나온 실업 청년이 위기의 파급을 알렸는가. 담당자를 불러 입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과도하게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운명에 처하는 것을 보고 유능한 경제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자유사회에서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환율조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말로 한 것이든 문서로 한 것이든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사소한 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한들 전체적으로는 진실이다. 진실을 알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권력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언급한 것이 범죄가 되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위기 극복을 약속하는 정부의 선의와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위 잡지에 의하면, 서방선진국들은 거품을 빼기 위하여 몇 년동안은 저축율을 올려야 하므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해 온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오로지 내수를 진작하여 살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성장하면서도 검약으로 저축을 이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추가적 소비의 여력이 있지만 오로지 우리나라만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로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높고 국내 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해외 자금을 차입으로 때운 금융시스템이 심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푼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이 생기는 족족 써 버려서 화끈하게 내수를 뒷받침할 개인들은 가계빚에 쪼달리고, 당장 운전자금이 급하여 대출을 받는 즉시 요소가격으로 지불하는 한계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압박을 받는다. 그 와중에도 살 만한 부유층과 중산층은 나라의 장래를 믿지 못하니 돈이 생겨도 쓰지 못한다. 사회안전망은 고사하고 교육과 의료 같은 인프라가 불충분하니 서민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우량기업도 나중에 비 올 때 우산 빼앗길 까 봐 현금자산을 축적한다. 투자할 곳을 못 찾아 헤매는 MMF자금이 사상최대라는 이 때 대책 없이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기며,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의 하락 예상을 심화시켜 외환 쪽을 더욱 더 불안하게 한다.

 

이제 무엇인가 과격한 조치를 할 때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면 된다. 노예적 속박으로 작용하는 개인 채무를 파산제도를 통하여 덜어주고, 의료, 교육을 확충하여 지금 소비하는 것이 장래의 비극이 되지 않고 자식을 가지는 것이 비싼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문제라면 채권의 순위와 금액에 따라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대차대조표 대변을 새로이 쓰는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격적으로 운영되는 파산제도는 금융기관의 주도에 의한 예방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실패의 결과를 내부화하여 공적 자금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이런 제도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니 대중의 도덕을 타락시킨다는 비판을 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왜 가난하고 힘든 자의 도덕만 걱정하는가. 금융시스템으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훨씬 사정이 나은 부자와 넉넉한 자의 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인데, 왜 그들의 도덕은 걱정하지 않는가.


덧글

  • 33436 2013/03/27 06:2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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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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