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kimkwanki.egloos.com

포토로그



민사소송 답변서 회생중인 회사 관리인의 '부인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것 법률서식

reply_bankruptcy_discharge.doc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및 제103조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답변서입니다.

부인권이란, 사해행위취소와 비슷한데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서, 파산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수집하여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과 채권을 채무자가 제출한 바 없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고 (안하면 실권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추완을 인정 받지 안는 한),
이 채권신고에 대하여 채무자는 시인/부인을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부인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은 회생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간이하게 재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무자는 불복의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정식의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지요.

서식은 이와 같은 절차에서 관리인이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던 예로서,
제100조와 제103조에 의하여 부인권의 행사가 적법하다는 회생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식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1심의 결론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생법원의 심판을 인가하는 것으로 났습니다.

덧글

  • 22751 2013/03/12 13:26 # 삭제

    .
    .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받는곳★ ==> http://1url.kr/d6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