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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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신청서: 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률서식

hardshipdischargepetition.doc

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인한 특별면책(흔히 'hardship discharge'라고 합니다)을 신청하는 서류 양식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직 기타의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전부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고, 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면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에 쓰는 양식입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담당한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의견조회를 거쳐서

위와 같은 특별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덧글

  • 김동광 2009/05/20 13:45 # 삭제

    저는 개인회생신청자로서 현재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제 계회안대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히 명예퇴직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기간은 3년인데 기간내에 변제 계회안에 의한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을 경우는
    면책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관기 2009/05/29 18:46 #

    보통 이런 경우 면책을 부여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걱정 마시고, 차분히 잘 기다려 보십시요.
  • 회생도우미886 2013/03/12 03:2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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