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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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에 관한 Roe v. Wade(1973) 판결과 그 이후 원고(논설/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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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미국 연방법원은 대략 임신기간을 3분기(trimester)로 나누어서
임신의 유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는 상당한 경우 반대활동가의 폭력을 부르기도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 문제에 관하여 예리한 질문이 이루어지고,
막상 후보자들은 과거 자신의 견해가 어떠하였든 간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인준을 탈 없이 받으려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분이던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나라의 확립된 법"으로 정착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법 애써서 만들었던 텀페이퍼입니다.
필요한 학생들 참고하십시요.
다만 베끼지 마세요. 이 정도의 페이퍼를 요구할 교수님이라면, 이 페이퍼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낙태 문제에 관하여 유럽이 그러하듯이
모자보건이라는 명목으로 '기술적인(technical)' 접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체제 하에서
대단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생명윤리라는 선진국적인 논의도 가끔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도 오해도 되고 있는 Roe v. Wade 판결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략의 도식적인 설명을 보시려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요.

구분(trimester)

가능한 규제의 정도

근거

1st

낙태 여부에 관한 결정과 실행은, 임신부와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

이 시기까지는 낙태로 인하여 여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출산으로 인하여 여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2nd(약 28주까지)

임신부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는 모성건강에 합리적으로 관계되는 한도 내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낙태가 임신의유지에 비하여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적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1st 시기를 지나서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국가(state)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3rd(그 이후)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낙태를 규제(regulate)할 수 있고, 전적으로 금지(proscribe)할 수도 있다.

모체 외에서 태아가 생존하게 될 가능성(viability)이 발생한다. 인간생명의 가능성(potential life)에 대하여 국가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