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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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은행과 채권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논설/저작)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을 보도한 글 중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은행과 채권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토마스 제퍼슨은 "금융기관들은 상비군보다도 무서운 조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으로, 개인의 이익으로
또 그리고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면 이미 200여년 전에 금융업자들의 행동양식을 적절히 말한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시에 기업에 공적 자금을 퍼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은행과 상업 채권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들은 뻔뻔스럽게도 기업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어떤 때는 전체주의적인 개념인 "(국민)경제를 위해서"를 동원합니다.

크라이슬러에 공적 자금을 넣고,
그 자금으로 채권 전액을 상환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은행에 대하여
파산보호신청을 시사하면서
은행 없어도 자동차 회사 운영할 수 있다는 진리를 환기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자세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경제관리들이 있을까 심히 의문입니다.
그저,
세금 깎아 준다, 세금 걷어서 준다는 이야기 밖에 더 하겠어요.
찌질하게스리...

덧글

  • 키시야스 2009/05/12 14:22 #

    저러면 좌빨이라고 난리 칠거랍니다.
  • 김관기 2009/05/14 11:24 #

    음... 좌빨이라... 나도 그렇게 분류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