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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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변호사 :파산이란 무엇인가, 왜 정당화되는가? 원고(논설/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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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수의 싱싱경제 4/1 (2부) 싱싱미니특강
김관기 변호사 :파산이란 무엇인가, 왜 정당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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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3/31 금요일 오후 4시 녹음
장소: CBS 본사 3층, A 스튜디오

01. 첫째 파산은 인생의 마감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파산은 신선한 새 출발, 영어로는 “fresh start”이라고 표현합니다. 빚을 진 채무자가 과거의 빚으로부터 놓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채권자에게 내 놓고 그때까지의 채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인 파산은 인위적으로 채무자의 인생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선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활동을 그치지 않으며, 태어날 때의 바로 그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파산을 선택하면 인생의 인위적인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면, 자신이 벌어 들이는 장래 수입을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파산 이전과 파산 이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죽음이라던가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 뒤에 새로운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추가한다면 말입니다. 학생의 졸업이 끝이 아니고 사회인으로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

02. 둘째, 빚을 진 상태는 노예상태이고 파산은 노예를 해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빚진 이는 빚준 사람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상 존재해 왔던 대부분의 사회체제는 사유재산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라면, 가진 것을 팔아서 채무를 갚으면 되지만, 가진 것이 조금 밖에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앞으로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벌어도 스스로를 위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채무자는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료를 내고 죽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은 돈을 모두 남 갖다 준다면 채무자 본인은 생물학적인 생존 여부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채무를 취소하는 파산제도는 법적으로 자유인이라도 경제적으로는 노예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03. 셋째, 그러면 파산제도가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는 지 잠시 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대에는 채무로 신체를 저당 잡히는 것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로마시대에 12표법에는 채권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감금하였다가 그래도 갚지 않으면 죽여 시체를 나누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구약성서 신명기 15장 1절 에서 7절을 보면 7년마다 채무로 노예가 된 동족을 해방하라는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채무로 노예가 되는 것이 널리 퍼진 사회현상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불과 100여년까지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처를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중세에는 유태인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종종 공포 되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가 유태인을 집단학살한 것과 같이 금융채권자에 대한 반감이 간헐적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빚을 못 갚으면 심장 가까운 곳에서 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는 약속이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리대금업이 반도덕적인 것으로 규탄되는 반면에, 그렇다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남아 있는 정신분열증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상인들 사이에서 비로소 파산이라는 관습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bankruptcy”를 직역한 말인데, 앞의 뱅크는 대금업자가 앉아 영업을 하는 벤치이고 뒤의 럽시는 깨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깨는 것을 뜻하는 파 자와 물건을 뜻하는 산 자를 합한 것이지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상인이 벤치를 두들겨 부수고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세리머니를 하여 파산을 알리고, 영주의 감독하에 빚잔치를 하고 채무자의 기존 빚은 면제해 준 것이 현대 파산제도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어 갔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것으로 변하였지만 19세기 이후에는 결정적인 전환이 신대륙에서 일어납니다.

경제 위기와 남북전쟁을 겪은 후 1898년에 파산법을 제정하여 실행하면서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최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를 해방하여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또 개인 채무자에게 관대한 파산법의 시행으로 기능적인 노예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체제로 변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장래에 희망이 없는 노예는 조금이라도 더 먹고, 즐기는 반면에 일을 덜 할 궁리만 하니 노예제도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면책을 해 주면 잃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도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모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기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파산신청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말로 또는 민사적, 형사적으로 기타의 일체의 방법으로 어떠한 추심, 수금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automatic stay라던가, 면책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나 고용자가 채무자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미국 파산법의 중요한 두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도 본 받아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IMF도 우리나라 정부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었습니다. 빚독촉 받으면 자살까지 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요.

04. 네번째로는 우리에게 낯설었던 파산제도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때 일본 파산법을 적용 받았고 1962년에 파산법을 이미 개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파산법을 제정하였습니다만, 군사혁명정부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제정하여 사채를 경찰서에 신고하게 하고 또 유신 전 8.3조치로 사채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하여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장을 해소하였을 뿐 평상시 채무자의 구제수단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량으로 채무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을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채업이 불법이었고,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둘째, 은행은 강한 감독을 받았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은 은행 돈을 얻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신용카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신용카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을 증명하여야 하였고, 직장이라도 그만 두면 신용카드는 사용정지 되었습니다. 셋째, 채권추심업은 불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돈을 받아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해결사’라고 하여 엄하게 지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째, 이자제한법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25%를 넘지 못하였고, 그 이상의 이자채무는 폭리행위로 비난을 받고 법적으로도 부인되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정보의 전산 축적이 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야반도주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최근 상황이 변했습니다. 첫째, 사채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예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지하철, 일간신문에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을 자행합니다. 둘째, 금융에 대한 규제가 풀렸고, 여신에 관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하였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셋째, 채권추심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하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것이 직업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쉴 곳이 없습니다. 빨간 색으로 ‘법’ 자 도장이 찍힌 문서가 문간에 쌓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직장에서 업무시간 중에 추심 전화를 받다가 잘립니다. 넷째,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전통으로 내려 오던 이자제한법도 철폐되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개인에 대한 전산자료의 축적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도 채권자에게 너무나 친화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 쪽으로 편향된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응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균형을 잡아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국가에 보호를 청원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서 파산의 신청입니다. 물론 사회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보호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고대에 그랬고, 중세, 근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투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로빈후드(Robinhood)라던가,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구한말의 활빈당 같은 사람들이 소설에 나옵니다. 사회의 보호를 부정당하는 희망 없는 사람은 ‘반사회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홍건적의 부두목이었다고 하잖습니까? 신문의 사회면에 가끔 나옵니다.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농약을 먹고, 우리 사회의 희망인 자식들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팝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도 채무자가 노숙자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긴장은 충분히 완화될 것입니다.

05. 다섯번째로 파산은 경제규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채무를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파산제도는, 당초에 모든 금융거래계약서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면, 채무자는 그 당시에 가진 재산을 채권단에 내 놓고, 채권자들은 분배 받을 것이 있으면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받으며, 나머지 채권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퇴직금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정한 금액 이하로 일당을 주고 받겠다’는 약정이 있어도 이것은 모두 무효이고, 나중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줄 것을 강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개인 사이의 계약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말하자면, 누구든지, 자신이 노예나 노숙자의 처지에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된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6. 여섯번째로 파산은 자본주의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한경쟁에 내 몰립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고, 자기 먹을 것은 각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실패자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실하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때 재산이 많았다고 하여도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연대는 이 실패자를 버리고 가지 않는데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융채무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미국과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파산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파산, 면책을 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미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지칭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배급 받으면서 지도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체제에서는 파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생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납세자와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파산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비제도권으로 숨기 쉽습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기반을 줄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서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대기업은 대중에게 봉사합니다. 대기업 중에서 소수의 부자 만을 상대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대중이 수요를 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앞날도 암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채무 상환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채무를 취소해 주면, 당장 냉장고, 텔레비전이 하나라도 더 팔릴 것입니다.

07 일곱번째로, 현재의 실무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나름대로 정형적인 서식을 개발해서 채무자 혼자서 빈칸을 채워 넣고 약간의 송달료만 내면 되도록 파산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올바르게 되면 법원은 스스로 나서서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남은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환가하고 아니면 말고,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 최근의 실무는 재산을 빼 돌린 비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면책을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한편, 학력이 낮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 약간 형편이 되는 분들은 변호사, 법무사, 또 다른 대행자들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물론 비용이 약간 들지만, 법원은 70세 이상의 고령자,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게는 법원이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서 무료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으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법률구조공단도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나름대로 채무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3배 가량 파산 사건이 증가해 왔고, 올해에는 6만건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책율도 2004년 이후에는 늘 95%이상이며, 최근에는 98%, 99%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08 마지막으로, 파산제도와 비교되는 회생,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산제도를 뒤집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에서는 5,000만원의 재산이 3억원을 빚지고 있다고 하면, 대략 생활비와 월세보증금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남겨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채권자에게 주고 3억원의 빚을 면제 받습니다. 그럴 때 채무자가 3,000만원을 넘겨 예를 들어 1억원을 갚아 준다고 하면, 채권자는 7,000만원을 더 회수하는 꼴입니다. 채무자로서도 앞으로 벌어서 갚기로 하고 현재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의 재산이 있고 또 그 이상의 금액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장래 벌어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갚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즉 파산은 현재를 희생하고 장래를 해방 받는 것인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현재 가진 것을 지키는 대신에 장래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너무 장기간이 되면 파산제도가 깨려고 하는 노예생활을 법원이 강요하는 꼴이니까 그 이상은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원은 개인회생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빨리 면책을 얻어 조금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여야 할 사람에게까지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요구하거나,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무조건 변제에 제공하라고 하는 일부 실무는 실망스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편입니다.

덧글

  • 55478 2013/04/03 05:3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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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현재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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