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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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신청 법률서식

petitionfordismissalofreorganization.doc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는
신청인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보전처분 기타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위 취하에 관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를 하기 위한 재판부의 허가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회생절차는 공익적인 것이므로
일부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전략적인 행위로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일은 없을까 우려해서 둔 후견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취하에 이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써 주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그것을 소명할 자료도 내 주는 것이
신속한 취하허가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채권단은 취하허가결정을 빨리 받아 보기를 원하거든요.

참, 접수증명도 미리 받아서 채권단에 전송해 주면 담당자들의 업무편의에 좋겠지요.


취하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채무자의 선택이 성공했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