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최근의 판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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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식으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재판을 하는 최근의 경향에서
이 시류에 따르지 않게 제대로 판결한 하급심 판례를 하나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맹종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급심 판사로서 충실하게 재판을 하려고 노력한 것에 경의를 보냅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실무는 너무나도 쉽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등 법조문에 어긋난 판단을 해 왔습니다.
많은 실무가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