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0 11:31

상고장의 예 법률서식

appealtosupremecourt.doc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장의 예입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취소 받았으나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상고장에는 1심 인지 산출액의 2배의 인지를 붙이며,
원심판결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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