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6 17:35

소취하서 양식 법률서식

withdrawalofsuit.doc

소취하서 양식입니다.
소취하는 변론기일에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가기 힘들면 그냥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소취하는 피고가 동의하여야 하지만(재판이 제기된 이상 피고도 재판을 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
취하서를 받고 30일 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피고에게 취하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낼 때에는 부본을 하나 첨부해 주어야 법원 사무관등이 일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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