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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대한 재산공유추정이 미치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해 온 카드회사에 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예입니다.
부인에 대한 재산공유추정이 미치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해 온 카드회사에 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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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현실적이라 어떤 때는 보수적인, 어떤 때는 진보적인 평범한 수재by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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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09/07/28 23:3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김관기 2009/08/05 10:30 # 답글
근데 제가 술을 많이 먹어 확실하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 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물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따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술취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변명의 난점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변호사의 권고는 보통...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맞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담당 경찰관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합의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