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1 14:47

소송고지서 양식 법률서식

noticeofsuit.doc

민사소송법 제84조 내지는 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구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보조참가, 당사자참가를 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치 참가를 하였던 것처럼,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적시하면 소송고지의 이유가 될 것이고,
소송의 진행정도는 상호 문건의 교부상황, 변론기일의 진행현황 등을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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