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87조에 의한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역사, 현재, 장래전망을 조사하고
회생계획안을 예시하기도 하며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회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합니다.
이 회계사들 보수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는 신청인에게 예납을 받으며,
여기에 혹시 나중에 파산절차로 이행할 때에 대비하여 이 금액에 300만원 정도를 추가하여
예납 받기도 합니다.
실무를 선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바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총액(억원) 기준보수(백만원)
------------------------------------------------------------------------------
~ 50 15
~ 80 18
~120 27
~200 32
~300 39
~500 45
~1000 50
~3000 57
~5000 77
~7000 92
~1조 1억
~2조 1억1천만
~ 1억1천만
그 이후 자산규모 1조원당 12백만원 추가함
--------------------------------------------------------------------------------
개인의 경우에는 500만원~800만원이 많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같이 기업규모가 크면
위에서 본 법인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을 차입하여 공익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차입에 의하지 않고 예납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역사, 현재, 장래전망을 조사하고
회생계획안을 예시하기도 하며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회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합니다.
이 회계사들 보수는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는 신청인에게 예납을 받으며,
여기에 혹시 나중에 파산절차로 이행할 때에 대비하여 이 금액에 300만원 정도를 추가하여
예납 받기도 합니다.
실무를 선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한 바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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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억원) 기준보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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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5
~ 80 18
~120 27
~200 32
~300 39
~500 45
~1000 50
~3000 57
~5000 77
~7000 92
~1조 1억
~2조 1억1천만
~ 1억1천만
그 이후 자산규모 1조원당 12백만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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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에는 500만원~800만원이 많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같이 기업규모가 크면
위에서 본 법인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을 차입하여 공익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차입에 의하지 않고 예납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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