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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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율 '0' 아파트가 속출한다는데

그것은 금융의 과잉, 건설의 과잉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거용아파트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한도는
젊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계속 늘어나는 정도에 의하여 제약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경제적 제약이 작용합니다.
그것은 막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되느냐입니다.
그 재원은
첫째 지금까지 쌓인 저축,
둘째 미래의 저축 즉 현재의 고용안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금융이 과잉이었기에
(97년의 사태 이후 소비자금융의 확충으로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었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부동산거품으로
신용불량자가 안 된 중산층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게 저축이 크지 않습니다.
연봉 1억원을 받은 들 10억원짜리 아파트 사려고 5억원 빚을 졌다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낫고
월 2백만원 벌면서 그중 1백만원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아파트 구매는 커녕
동네 세탁소를 이용하기에도 벅찹니다.
(불황의 여파를 가장 뼈저리게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탁소는)

이와 같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에
추가적 자금 공급으로
아파트를 계속 지어대도록 후원한 결과 생기는
계속 공급은
결국 청약율 제로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운명입니다.
게다가 구조조정한다면서 주로 하위직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생기는 "막상 현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 위험" 때문에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싼 물건을 대량으로 소비해주는 대중이 가난해져
결국은 대기업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팔 수 없으니 이제 기업도 중국으로 수요을 찾아 다니고
다시 고용은 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사람이 주는 것
단기적으로, 근로자계층의 수요가 주는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무슨 사회통합 어쩌구 다 공염불입니다.
원숭이에게 바나나 주듯이
미소금융 해 보았자(그 집행실적이 벌써 의심스럽지요.
당초 선전된 의도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별로 효과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대중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대기업이 정당성을 얻는 원천입니다.
왜냐 하면, 오로지 대중이 대량으로 수요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만이 거대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정당화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거대자본은 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온 결과라고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혜를 받아 자본을 축적하거나, 경제적 보상 이외에 사면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더 활개를 치는 후진적 체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변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나 변종은 있는 것이지요.)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부동산 거품을 지적해 온 그 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