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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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서울신문 2012/3/19 원고(논설/저작)

비록 이견이 있었지만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인식,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널리 통용되어 왔다. 물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납하고 수명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을 가산하고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생산비가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전기료 인상을 수용할 태세가 없다면 당장의 현금 지출이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 후세의 부담이야 그들의 문제이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가정은 작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붕괴와 방사능 유출로도 결정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다. 지진이 유발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친 자연재해가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난 2월 9일 점검을 위하여 멈춘 고리 원전에 전원을 공급할 비상발전기가 12분 동안 가동되지 않는 비상상태가 발생했던 일이 한달 이상 은폐되었다는 소식에 답답해졌다. 피해는 없었지만 그 원인을 후쿠시마 사고처럼 자연재해로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원전과 방사성물질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이고 모든 기계와 설비는 고장으로 인해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이다.

가동한 지 수십년된 원전에서 이번처럼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버린 고장이 과거에는 없었겠는가.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간 고장이었다면 그것을 수선하고 교체할 계획도 없었으리라. 고장 난 상태의 비상발전기를 그대로 두면 비상상황이 됐을 때 어쩌려고 했는가.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한들 이를 다루는 인간이 실수에 취약하기에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었을 것이다. 규정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른 규정도 지키고 있으리라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완벽함은 없다. 원전에도 사소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보통은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 이중 삼중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사고에 불운이 가세하면 대량살상의 참극이 될 수 있다. 영화로 널리 알려진 타이타닉호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100년 전 4월의 첫 항해에서 선체가 작은 유빙을 스친 것이 원인이 되어 1513명의 인명과 함께 수장되었다. 유빙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에 전방감시 소홀의 규정위반이 있었고, 역할을 하지 못할 격벽부터 침수가 진행되는 불운이 겹치고, 조립에 쓰인 리벳의 불량 때문에 선체가 쉽게 두 동강 나 버렸다고 한다.

물론 규정대로의 운전은 막대한 비용을 추가시킬 것이다. 사람을 더 써 상호 원조 또는 감시를 하게 하고,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부품을 자주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진단도 더 자주 받아야 할 것이며 철저한 정비는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각오를 해야 하니 산출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하여는 생산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원전을 폐쇄하자는 주장까지 할 확신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 원전으로 인하여 위협받는 것은 교통사고처럼 허용된 위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결코 경제성과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회상해 보자. 백화점은 오랜 기간 적자를 누적하다가 그 무렵 영업흑자로 돌아섰단다. 업주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보수를 위한 영업중단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단다. 실제로 대량살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인식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가능성에 관하여 양심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명의 이기는 위험을 내포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기초이다. 내일도 오늘처럼 해가 떠오르리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장래를 설계하고 사랑하는 후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전기료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형 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외국 기업조차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한단다. 원전의 가동을 줄이고 안전에 힘쓸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증명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신화가 회복되기야 어렵겠지만 불안은 없애야 할 것 아닌가.



2012-03-1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