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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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스케치 원고 008 파산법스케치원고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법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확인 시켜 주는데 있다. 법인 파산은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아 오던 법인의 경영자들이 법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소송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법인의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자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은 개별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Baird, Id. p.18.

이제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가 보자. 파산법은 민사 실체법상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것은 파산이라는 제도가 민사상 권리의 집합적 실현이라는 것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파산제도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밖에 없다. 파산 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재단으로 채권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사법상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다. 어떤 권리는 다른 권리에 우선한다는 민사법을 존중하는 한편,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할 권리일 때에는 금액에 따라 안분 배당하는 수 밖에 없다. 많은 파산 사건에서 일반 파산채권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까지 재단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파산채권,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절차를 통하여 정리될 채권이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채권, 제2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한다. 절차의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법률 제423조, 제118조, 제581조.

이들은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법률 제424조, 제131조, 제582조. 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파산 절차 및  제2편 회생절차에서는 진행되던 소송도 중단된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취급은 명료하다.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채권자목록에 표시되고, 보통은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일은 현금을, 회생형 절차의 경우에는 권리를, 이들 여러 권리자들 사이에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채권자가 있고 그들에게 10,000원을 채무자가 빚지고 있다고 하자. 평균적인 파산채권은 100이다. 물론 어떤 채권자는 1,000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채권자는 10을 가질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1,000에 팔린다고 하자. 파산절차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10%의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1,000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100을 배당 받고, 50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5를 받는다. 그것은 제2편 회생의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조(組, class) 별로 권리의 가액에 따라 새로운 권리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된다.

물론 이것은 대략의 기준에 불과하다. 회생형 절차에서, 소액채권자들은 대략 전부를 변제 받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권리변경으로 인한 이득이 이들에 대한 우편물 발송 기타 비용을 초과하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정기구독을 하는 고객이거나 거래하는 소액의 공급자들일 때에는 집단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채무자인 기업의 영업상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 기업 규모에 따라서 50만원 ~ 1,000만원 정도의 ‘소액’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우선변제할 수도 있다. 법률 제132조 제1항. 그 반사적 효과로 다액 채권자들은 희생될 수도 있다. 반대편 시각으로 보면,  다액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직접, 간접 비용을 치르므로 오히려 더 배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못할 바 아니다. 반면에, 파산 절차에서는 너무 작은 소액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무시되기도 한다. 배당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비용과 송금수수료를 감안하여, 법이나 규칙에는 근거가 없지만, 파산관재인의 개성에 따라 1만원 이하의 배당은 실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제 보다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 보자. 담보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율은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 위 1,000의 재산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는 500이라고 하여 보자. 그 채권자는 수집된 총 재산 1000 중에서 500을 그대로 변제 받아 100% 변제율을 실현한다. 나머지 500중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 기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런 저런 우선적 취급들 받는 재단채권이 나아가 더 공제되고 남은 것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예를 들어 남은 것이 150이고, 파산채권의 총액이 여전히 10,000이라면, 변제율은 1.5%가 된다. 1,000의 채권을 가진 사람은 15를 받고, 600의 채권을 가지면 9를 받게 된다. 배당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가들은 사업이 기울고 있을 때 은행에 갈 것인가 아니면 세무서와 임금을 먼저 챙길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조금 더 떠 있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남은 재산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없고 절차는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평등배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은 균질화되어야 한다. 절차의 요구상, 채권은 파산선고일, 절차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된 금전채무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절차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한다. 법률 제426조 제137조. 기한부채권은 절차개시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의제하지만, 이자 상당액은 공제한다.법률 제425조, 제446조 제1항 제5호, 제134조. 조건부채권은 파산절차에서는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하고 배당시까지 유보하고, 회생절차에서는 가액을 평가하여 회생계획의 의결에 참여하게 한다. 법률 제427조 제1항, 제516조, 제523조, 제524조, 법률 제138조.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고 담보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파산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률 제412조, 제413조. 다만, 담보권자가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며 환가 대가에서 담보가치만큼은 별제권자에게 지급한다. 법률 제497조, 제498조. 별제권자의 채권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포기하기도 한다. 처분하여 그 전부를 별제권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재산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의 소유는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유발하기도 한다. 민법 제758조, 제759조. 이를 고려하면 포기 또는 처분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 헨리의 소설 붉은 추장의 몸값에 나오는 듯한 이런 상황은 드물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회생형 절차에서 담보가 있는 회생채권은 회생담보권이라고 한다.법률 제141조. 담보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넘어간다(bifurcation). 제141조 제4항.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를 받는다. 다만, 담보가치와 개시 이후의 이자도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23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은 절차 개시 후 인가에 이르기까지 행사가 중지되지만, 그 후에는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따로 행사한다. 이것은 개인회생절차의 존재이유를 몰각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이다. 다만 실무상 별제권자에 대한 지출을 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는 있다. 별제권을 따로 행사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그 행사를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까지 미룬 결과 어느 정도의 담보부족이 실현될 것인 지가 미정이 된다. 그러면서도 일단 변제계획의 수행은 이루어져야 하기에 실무는 시가 70%에 낙찰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담보부족채권을 따져 이것을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다만 현실적 지급은 유보하고, 담보가 실행되면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운용한다.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집단적인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피해는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피해자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태는 이미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 절차의 진행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석면, 유방성형용 실리콘, 자궁내장치, 알래스카 유류오염손해 등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다. 한편, 멕시코 만의 BP오염사고는 파산절차로 오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다. 아직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해가 주장되지도 않은 피해자들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으로 때우고 기업 활동 그 자체는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에 대한 윤리적인 당부의 논쟁은 유보한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이렇게 강한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채권과 공익채권

절차 자체의 운영비용과 정책적인 배려를 특히 많이 받는 채권들이다. 재단채권도 부족할 때에는 물론 절차 자체의 운영비용이 우선한다.

파산절차에서의 일반적인 재단채권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473조.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그밖에 몇가지 재단채권이 있다. 예를 들어 347조 제2항 등.

재단채권은 수시변제하며, 파산채권에 우선한다. 제475조. 다만,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승인과 변제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2조 제13호. 다만, 재단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별제권자를 해하지 못한다. 재단이 부족한 경우 마치 파산처럼 재단채권 사이에 배당하며 재단채권 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제477조 참조. 재단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이라고 하며, 재단채권과 약간 범위가 다르다. 법률 제179조. 예를 들어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는 공익채권이 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이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수시변제, 우선변제는 파산과 마찬가지이다. 법률 제180조 제1항. 나아가 회생담보권에도 우선하여 변제한다. 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이것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의 이야기이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담보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공익채권의 총액에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역시 파산재단의 파산과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신용을 얻은 경우, 이 재단채권은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같은 조 제7항. 이른바 DIP financing을 장려할 근거를 찾은 것이지만, 실무상 활용도가 크지는 않은 듯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서 변제하므로 수시변제의 의미가 크지 않다. 개인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에 의하여 변제가 되기 때문이다. 제611조 제1항 제2호. 조세채권등은 실체법상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재단채권의 전형인 회생위원의 보수는 채무자가 예납한 금액에서 지출하거나 개인회생채권과 함께 변제 받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임금은 조세채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