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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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 스케치 원고 013 파산법스케치원고

제2편 회생 및 개인회생에서의 면책

파산은 개인이 현존하는 재산을 포기하도록 강제하지만 장래의 소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회생은 사태를 뒤집는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는 장래 임금 중 일부 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지킨다. 채무자가 지키지 못하는 임금의 일부는 회생위원에게 이전되어 회생위원은 회생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변제계획에 의한 이행을 마친 채무자는 1328조상의 계획에 규정된 모든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한다......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채무자가 현존하는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보다 많은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 Baird, Id. p. 49

제2편 회생과 개인회생에서의 면책은, 본래의 절차가 종결되면서 이루어진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제2편 회생에서의 그것이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권리의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법률 제252조 제1항. 또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 제251조. 대략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담보권자와 채권자에게 배분함과 아울러, 장차 채무자가 버는 재산 일부를 장래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구속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는 것이 관례이다. 이 권리변경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회생계획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래의 채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권리변경을 인가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그것이 파산적 청산에 의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항.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억원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시가 7억원의 건물 소유자인데, 채무는 총 20억원이라고 하자. 채무자는 연간 6천만원을 벌어 생활비를 제외하면 연간 3천만원의 자금여유가 있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절차로 이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가진 재산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별제권자에게 변제될 5억원을 갚고 나면 2억원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15억원의 파산채권을 만족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2억원 이상 변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회생계획안은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경매과정에서 재산의 매각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한 푼도 재단으로 편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파산재단도 스스로 비용을 소모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관대한 변제계획도 가능하다고 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변제라면, 채무자는 파산에 있어서는 재단에 편입되지 않을 매년 발생하는 소득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연간 3천만원의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고도 남는 금액을 담보채무 5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담보권자와 협의가 된다면, 채무자는 현재 가진 건물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채권자는 그 이상 변제할 것을 고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건물 처분을 통하여 7억원을 회수하여 5억원의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고 나머지 2억원에 10년간 매년 3천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합계 5억원을 나머지 15억원의 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일 것이다.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과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대치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채무면제 또는 권리감축이라도 새로운 권리로 바꾸어준다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기에 권리를 변환 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누어주는 것이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금을 나누어 준다면 파산절차의 규칙에 의하여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 채권자들의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일부 구성원의 전략적 행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에 영향을 받는 관계인의 조 별 다수결로 회생계획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정족수는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보통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3/4,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2/3, 주주, 지분권자의 조에서 1/2의 찬성이고,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4/5가 필요하다. 법률 제237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수집될 수 있는 재단의 규모가 작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권의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설득하고 다니게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하여 몇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채권자의 의결을 생략한다. 여기에서도 가상적 파산에 의한 배당액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은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요건이다.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나아가 채권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의 명시적 반대를 제압한다. 법률 제614조 제2항 제2호. 또 변제계획의 인가가 난 것만으로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전부 이행한 후에 법원이 별도의 면책결정을 하여야 채무자는 변제 책임을 면한다. 법률 제624조 제1항. 즉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위원에게 임치를 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반복되어도 이것은 감축된 채무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채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변제액이 채권자에게 가고 법원의 면책결정으로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의하여 실행된 이상의 금액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파산절차에서 파산배당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에 대응한다. 

제2편 회생에서의 회생계획이든,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요소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파산 이외의 계획에서 실패하였기에 파산절차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의 진행도 예상과 빗나갈 수 있다. 즉 회생계획이나 변제계획은 본래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상 발생한다. 이 경우 변경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원래의 인가에 필요한 것과 비슷한 절차가 요구된다. 법률 제282조, 제619조. 이러한 변경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제2편 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폐지된다. 제288조, 제621조. 물론 이 때에도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기회는 남는다. 제2편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절차로 이행한다. 제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파산절차로 이행하지는 않는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에 관한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지된 이후에는 따로 파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률 제624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주로 질병이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원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흔히 특별면책(hardship discharge)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가상적 파산 절차에서의 배당이다.

이것은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절차를 뒤집은 것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또 인회생 절차는 결코 파산절차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얻을 가능성은 개인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가혹한 변제계획에 집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것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여유 있게 만들어 이행가능성을 높인다. 개인파산의 광범위한 인정은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반대인 것이다. 개인회생의 관대한 운용은 채권자들의 연합적 추심기구가 개인채무자에게 제시하는 변제조건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게 한다. 채무자가 파산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장적 교섭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의 내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해 오는데 대하여는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개인회생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법원 실무는 단순히 틀렸다. 파산제도의 합당한 적용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도 실패이다. 지켜야 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와서 사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중산층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