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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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율 '0' 아파트가 속출한다는데

그것은 금융의 과잉, 건설의 과잉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새로운 주거용아파트를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한도는 젊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계속 늘어나는 정도에 의하여 제약됩니다.여기에 한가지 더 경제적 제약이 작용합니다.그것은 막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되느냐입니다.그 재원은첫째 지금까지 쌓인 저축,...

빌딩 공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도 상업부동산 장난 아닙니다. 언제 터질 지 모르는...압구정동도 그렇다면, 거의 "언제터져" 수준이겠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건물주는 임차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낮추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건물 값이 내리고, 은행의 담보가치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벌벌 떠는 것이지요. 이 경우 은행이 취할 정도는,(왜냐 하면 위험이 은행으로 이전하...

우리도 상업부동산 장난 아닙니다. 언제 터질 지 모르는...

美 관계기관들 '상업부동산 부실이 은행에 큰 위협'강남역, 삼성역 부근은 예외겠지만서울의 다른 지역 작은 건물을 유심히 보십시요.공실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우리 회사 건너편의 삼풍주유소 바로 옆 건물도전체가 비어 있은 지 1년이 넘었다가맨 꼭대기 두 층이 유치원으로 나가고밑에 2,3,4,5층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축소되고 있고...

파산자, 면책자, 채무자라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호그룹의 유동성위기에 이은 워크아웃이 시사하는 바는(사실 최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지요. 유동성이 별로 안 좋은데도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원래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규투자, 투기에 나서서한 방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파산, 도산이라는 현상이가난한 자에게...

맞습니다. 금융도 시장적으로 풀어야겠지요. 그런데 미소금융은 시장 '놀이'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양면성에 대해그런데 미소금융은 시장 '놀이' 같습니다.엄격하게는 시장적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유사품이라고나 할까...왜냐 하면, 제도권금융기관들이 시장을 통하여 공급해 주지 않는 사각지대를 겨냥하고 있으니까요.loan shark(금융기관이 거절하는 고객을 상대로 불리한 조건의 계약조건을 강요하는)들의 놀이터지요.정보의 비대칭...

개인파산제도를 보는 시각: 법률전문가들의 회의에서의 지정토론사항 2008년 9월 강릉

개인파산제도를보는시각 개인파산제도에 있어서 법원은 채무자의 보호와 채권자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세칭 IMF 사태 이후 계속되어 온 지니계수 악화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득분배의 불균등 내지는 양극화는 실증적 통계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OECD국가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시사하는 바와 같...

천당에 적금 들기

책상 앞에 와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금융소비자에게김관기 변호사는 "당신은 천당에 적금 들기를 열심히 했다"고 설명합니다.지금 보면 어리석었던 결정이지만그와 같이 돈을 써 주었기에다른 사람이 먹고 살았다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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