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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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 스케치 011

파산절차에서 개인 채무 면책의 근거: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실패한 기업인의 보호는 개인파산제도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다. 본래 면책 제도는 상인에게 인정되어 왔다. 주식회사 제도의 발달 이후, 모험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기업을 주도하는 창언인을 보호할 필요성은 남는다. 왜냐 하면, 기업활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

파산자, 면책자, 채무자라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호그룹의 유동성위기에 이은 워크아웃이 시사하는 바는(사실 최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지요. 유동성이 별로 안 좋은데도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원래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규투자, 투기에 나서서한 방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파산, 도산이라는 현상이가난한 자에게...

개인파산제도를 보는 시각: 법률전문가들의 회의에서의 지정토론사항 2008년 9월 강릉

개인파산제도를보는시각 개인파산제도에 있어서 법원은 채무자의 보호와 채권자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세칭 IMF 사태 이후 계속되어 온 지니계수 악화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득분배의 불균등 내지는 양극화는 실증적 통계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OECD국가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시사하는 바와 같...

은행도 파산한다

은행의 어원은 파산과 같습니다.은행과 파산 그리고 예금보험은행 매장 문에 아래 공고가 붙었다:“비정상적인 예금인출 때문에, 모든 예금주들이 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이 은행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이사회는 은행을 주정부의 관할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 Weston Independent, 1931. 10. 14.자, http://...

2008-05-02 /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나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2008-04-11 / 채무 면하려 상속 포기하고 ‘면책’

Q. 2006년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토지 1억원 상당을 남겼습니다. 저는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이 전액 상속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년 5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가운데 A기금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으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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