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변호사: 평범한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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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법 스케치 011

파산절차에서 개인 채무 면책의 근거: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실패한 기업인의 보호는 개인파산제도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다. 본래 면책 제도는 상인에게 인정되어 왔다. 주식회사 제도의 발달 이후, 모험기업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기업을 주도하는 창언인을 보호할 필요성은 남는다. 왜냐 하면, 기업활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

파산자, 면책자, 채무자라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호그룹의 유동성위기에 이은 워크아웃이 시사하는 바는(사실 최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지요. 유동성이 별로 안 좋은데도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원래 절망적인 상태에서 신규투자, 투기에 나서서한 방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파산, 도산이라는 현상이가난한 자에게...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말하자면,가난한 사람에서 조금 나은 사람... 이렇게 해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순서대로 사람들을 죽 늘어세우고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소득을 합계한 누적분포표를 그린 것입니다.분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사각형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대각선이 되겠지요.그렇지 않은 경우 누적아래로 활처럼 늘어진 곡선이 나옵니다.이것을 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8.10.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각공2009상,11]-------------------------------------------------------------------------------- 【판시사항】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

머니투데이 법과 시장: 소비와 빚 2008-09-08

현대의 대기업은 대중의 수요를 바탕으로 형성, 유지된다.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거의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리라. 처음에는 고소득자만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소비도 대중에게 보급되는 몇 년 걸리지도 않는다. 휴대전화 단말기와 서비스, 대형...

2008-06-06 / 2002년 회사 보증채무 갚으라는 소송이…

Q. S회사가 K리스회사로부터 외화 표시 리스를 들여올 때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A와 함께 보증했습니다.S사가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K사는 2002년 7월 리스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사의 채권을 양수한 H여신회사가 S사 및 보증인인 저와 A를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책임질 S사나 A가 행방불명이고 패...

2008-04-25 / 파산 신청하려는데 지급명령이…

파산 신청하려는데 지급명령이… Q개인 빚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연체한 지 3년 만에 채권추심기관인 S회사에서 신청한 지급명령을 어제 P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중인데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저쪽에서 혹시 가재도구를 압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파산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2008-04-18 / 신불자도 해외취업 가능할까요

Q. IMF 사태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10년 동안 떠돌며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해외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가능한지요.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인데 해외취업도 못하게 된다면 절망입니다. 듣기로는 나중에라도 일시 귀국했다가 기소중지 때문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임성훈(가명·47세)

2008-04-11 / 채무 면하려 상속 포기하고 ‘면책’

Q. 2006년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토지 1억원 상당을 남겼습니다. 저는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이 전액 상속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07년 5월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가운데 A기금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했으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소가 된다는...

[기고]공정채권추심법 제정해 자살·이혼·실업을 막자 내일신문 2007-06-14

[기고]공정채권추심법 제정해 자살·이혼·실업을 막자 김 관 기 변호사 2007-06-14 오후 2:07:18 게재 평범하게 갑남을녀로 살던 사람이 방법이 엽기적이 아닌 한 생활고와 빚 독촉에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라거나 하루 33명이 목숨을 끊고 그 중의 반 이상이 생활고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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